서울집값(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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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불균형이 만든 희비 2.4 부동산 대책
오늘은 좀 화가나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본다. 간략하게 집고 가자면 2.4 부동산 대책이 무엇이냐? 바로 2월4일 이후 주택을 매매한 사람들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될 경우 아파트가 아닌 현금으로 청산후 나가라! 이 이야기 인데 여기서 현금청산이란 주변 시세가 아닌 그냥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돈주고 넌 나가라 이말이다. 물론 글쓴이와 같은 서민들에게는 뭐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몇 채씩 살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충분히 있으리라 본다. 글쓴이가 화가 난 이유는 그런게 아니다. 바로 그 다음 있을 일들 때문인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다. 일단 해당 사진은 별 의미는 없다. 그냥 단락을 나누기 위한 사진이라 생..
2021.07.02 -
임대사업자 폐지 정말 실행되나?
5.2일 나온 정책안중 임대사업자 폐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는 주장 오늘은 이 이야기를 포스팅해 보려고 한다. 일단 처음 임대사업자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부터 알아보자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씌운건 애초에 정부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의무가 생긴다. 그 의무를 지기 싫어 등록을 안 하고 싶어하던 다주택자들은 그럼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까? 뻔하지 안하면 세금을 엄청 때린다고 하니깐 때문에 사실상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지금까지 주어서 다시 그걸 뺏는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건 세제혜택이 아니고 원래 없던 세금을 등록안하면 때린다고 협박을 했으니 과연 이게 세제혜택이 맞나 하는 의문이다...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