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지 정말 실행되나?
5.2일 나온 정책안중 임대사업자 폐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금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는 주장 오늘은 이 이야기를 포스팅해 보려고 한다. 일단 처음 임대사업자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부터 알아보자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씌운건 애초에 정부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의무가 생긴다. 그 의무를 지기 싫어 등록을 안 하고 싶어하던 다주택자들은 그럼 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까? 뻔하지 안하면 세금을 엄청 때린다고 하니깐 때문에 사실상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지금까지 주어서 다시 그걸 뺏는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건 세제혜택이 아니고 원래 없던 세금을 등록안하면 때린다고 협박을 했으니 과연 이게 세제혜택이 맞나 하는 의문이다...
2021.06.05